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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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 말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년 사건에서 학교폭력과 맞물려 발생하는 일도 빈번한 만큼, 소년 사건에 직면했을 때는 비단 사건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사건에 연루된 주변과의 관계까지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에게 취하는 조치와 별도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학생은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형법 또는 소년법에 따라 형사상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 또는 형사상의 처벌과는 별도로 가해학생의 폭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 학교장 및 교사 등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0세 미만 | 10세이상 ~ 14세 미만 (촉법소년) | 14세 이상 (범죄소년) |
|---|---|---|
| 보호처분 불가 | 보호처분가능 | |
| 형사처벌 불가 | 형사처벌 가능 | |
| 신체폭력 |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 - 강제 또는 속여서 일정한 장소로 유인하거나, 강제로 가두어 두는 행위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
| 언어폭력 | -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거나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 (내용이 진실인 경우도 범죄에 해당하며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 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
| 금품갈취 |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물품 등을 요구하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또는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
| 강요 |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 따돌림 |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단체로 놀리거나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
| 성폭력 | - 성행위를 강제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 성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 사이버폭력 | - 모욕적 언사나 욕설, 허위사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인터넷, 채팅, SNS 등에 올리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폭력적인 문자, 그림, 동영상을 유포하는 행위 |
학교폭력 사건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데다 학부모와 학교가 개입되어 있는 만큼 성인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의 특수성과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학부모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은 성범죄 사건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소에 이르러
복잡한 법률 분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합의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을 예측하여
사안별 합리적인 변론방향을 고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