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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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있어 단 둘만이 아는 진실만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고소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반면 피해자가 고소를 접수할 경우 역시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기반 되어야 검사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유형 | 내용 | 성립요건 | 처벌 |
|---|---|---|---|
| 강제추행 |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미수범도 처벌 |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 |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었더라도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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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 |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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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은 성범죄 사건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소에 이르러
복잡한 법률 분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합의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변호사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에 대응하여
체계적인 방어책을 제시합니다.
사건을 분석하고 판결을 예측하여
사안별 합리적인 변론방향을 고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