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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330명 이상 구분소유주에게 각 매장을 분양하고 운영하던 중 건물주가 도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이에 폐업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단을 설립하고 매장 건물 명칭을 바꾸어 설립하고 각 피고인은 이 회사의 대표와 경리직으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회사명의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고 고소당하게 됩니다.
피고 가씨는 ㅇㅇ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은원고 나씨가 중개를 맡았습니다.원고 나씨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ㅇㅇ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원고는 이 용역에 관한 용역비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피고 가씨는 계약한 용역은 '사업을 위한 인·…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ㅇㅇ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당시 월 보수가 200만원대, 400만원대 이상인 2명의 근로자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공소사실 요지피고인은 직원 김모씨와 공모…
원고 가씨는 미성년 자녀를 한 명 두고 남편 나씨와 결혼 생활 중 2018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이혼 원인은 결혼 생활 중 배우자 나씨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가씨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나씨와 상간녀 다씨의 부정행위임을 주장하고 상간녀 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원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ㄱ의 중개로 매도인 ㄴ에게서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매입 당시 ㄱ과 ㄴ은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무단 용도 변경되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것을 원고들이 동의하여 약정하였습니다.이후 관할 구청이…
원고,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 ㄱ씨에 대해 관리인 선임 결의를 취소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원고 측 주장은 이러한 결의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실체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를 주장하고, 선임 과정에서 원고들이 관리단집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원고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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