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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경제범죄 타이틀이미지
사기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은 기망의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사기죄의 경우 기망의 대상이 사람이고,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행위 주체가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며 상습범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단순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김으로써 성립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 단순 횡령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횡령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점유이탈물횡령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배임

타인을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에는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증죄가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 청탁을 받아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입니다.

처벌
  • 단순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임수증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동산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 사기의 경우 교묘한 수법을 통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반인이 미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유형별 사기 대응방법
  • 기획부동산 사기
    투자 전 실질적인 개발 여부를 해당 관청에 직접 확인
    지분 투자인 경우 실질적 투자자가 몇 명인지의
    여부와 추후 건축 가능성 여부 확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맹지인지 현장답사 필요
  • 전세사기
    집주인 계약당일 불참할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보 필요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공제 증서 확보 필요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필요성

형사소송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달리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 및 검사의 공소제기, 재판, 형 집행 등 일련의 과정으로 집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 피해자와 피의자, 피고인의 입장이 대립하기도 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권의 실행은 사건 초기에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피해자를 막론하고 자신의 법적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첫 조사 단계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압박감에 자칫 잘못된 진술을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의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된 경우 이를 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안정적인 진술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김의 형사 사건 단계별 조력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김은 성범죄 사건에 특별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소에 이르러
복잡한 법률 분쟁이 빚어지지 않도록 합의부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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