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민사 10억원 용역비 청구소송 판결 :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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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약 90억원의 토지매매 계약 과정에서 매매를 중개한 원고가 매도인 피고에게 약 10억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한 사안으로 김연기 변호사는 피고 대리를 맡아 방어에 성공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1심 판결 이후 원고가 항소하여 2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 가씨는 ㅇㅇ토지 매도인으로부터 약 90억원의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과정은원고 나씨가 중개를 맡았습니다.
원고 나씨는 부동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ㅇㅇ매도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전달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이 용역에 관한 용역비 10억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가씨는 계약한 용역은 '사업을 위한 인·허가와 분양 관련
변호인 조력
원고와 피고가 약정한 내용에 '컨설팅 용역'에 대한 약정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토지계약의 체결 경위와 목적, 약정 내용과 취지 등을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용역에는 사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인·허가와 시설 건축, 분양에 대한 자문과 절차를 대행하는 종합적인 컨설팅 용역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원고가 토지승낙서를 받아 온 일은 매우 단순한 업무이고 부수적인 업무이기에 약정서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다고
사건 소송 결과
수원고등법원은 원고 나씨는 피고 가씨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연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