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성공사례

사건 개요

원고들은 공인중개사 ㄱ의 중개로 매도인 ㄴ에게서 6층의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약 20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당시 ㄱ과 ㄴ은 사건 건물 중 일부가 무단 용도 변경되어 불법건축물에 해당되므로 이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사전에 알렸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때, 1회에 한하여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것을 원고들이 동의하여 약정하였습니다.

​

이후 관할 구청이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매년 1회

변호인 조력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행강제금을 1회만 납부하면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는 내용은 계약서에 기재된 약정 내용과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 매매 당시 해당 부동산이 불법 건축물임을 고지하였고, 이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될 이행강제금 횟수나 금액 등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점과 이러한 부분을 직접 조사해서 고지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피고들이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

사건 소송 결과

원고들은 계약당사자로 원고들이 관할 행정청이나 법률전문가 등에게 계약을 마무리하기 전에 관련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았고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인 등 피고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거나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