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 법률상담 031-211-0110
  • 긴급상담 010-2379-0132

사기 사기죄 기소 판결 :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형사사건 승소사례로 사기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변호인으로 대응하여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을 의뢰한 피고인은 용인시에서 ㅇㅇ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월 급여가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당시 월 보수가 200만원대, 400만원대 이상인 2명의 근로자 급여를 허위로 신고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직원 김모씨와 공모하여 근로자 2명의 급여를 각

변호인 조력

당시 피고인은 일자리안정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으며, 회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것을 경리 직원을 통해 알았고 이에 대한 지급경위를 그때 알아보았다는 정황과 진술, 당시 법인직인과 사용인감은 직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접근가능하였다는 점, 그리고 국민보험공단에 제출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에 있는 필체가 피고인 것이 아니라는 것,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을 입증하고 또한 검사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사건 소송 결과

법원은 범죄를 증명할 수 없음으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 profile_image

    김연기


그누보드5
법률사무소 이김 | 주소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510~512호 법률사무소 이김 (하동,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547-31-00366 | 광고책임변호사 : 김연기 | 상담 : 031-211-0110